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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카지노와 라이브바카라를 위한 카지노정책

1.카지노산업 정책

 카지노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카지노업의 영업. 회계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카지노업 영업세칙 고시와 온라인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고시가 있다. 이외에도 실시간카지노를 위한 중장기 업무계획 및 연도별 업무계획과 같은 카지노관련 정책, 카지노허가관련 정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 정책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인관광객만이 입장하여 게임할 수 있게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관광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련법규가 시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포함되어 있어 카지노산업의 발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카지노산업을 건전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1994년 8월 3일 제7차 관광진흥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업을 관광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사업의 범위에 새로이 카지노업을 포함시켰다.
2.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등 행정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을 허가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국민정서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3. 카지노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세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4. 카지노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총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했다.
5. 카지노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보오나하여 불법 및 변태경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6. 기존의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1996년 1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영업을 허용하되, 그 이후 신규허가는 외화획득실적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하도록 했다.

 한편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카지노종사원 취업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를 위해 1998년 말 관광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투명성 보장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다는 미국 뉴저지주의 카지노 관리규칙을 모델로 카지노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국형 표준원칙을 정하여 1999년 '카지노 영업세칙'을 고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각 부서간 직무를 통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구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2. 카운트룸, 출납창구 등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3. CCTV 설치기준을 정하여 카운트룸에서의 계산하는 장면 등 주요장면은 반드시 녹화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4. 게임기구 및 게임규칙을 표준화하여 변태영업의 소지를 제거했다.
5. 카지노영업장 입장시부터 게임종료 후 수입금 계산시까지 모든 절차를 미국 뉴저지주의 통제제도를 모델로 하여 불법행위를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 일자별로 매출액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대출 제공 등 회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반드시 기록을 유지 보관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2012년 3년 19일에는 카지노영업준칙 일부를 수정하여 카지노영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관련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관광진흥법의 내용과 상층되는 조항을 정비했다. 콤프의 범위에 기프트카드(Gift Card)를 포함했고, 전문모집인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카지노 머신 신종기구 도입을 추가했다. 카지노 출입금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고, 수기로 기록 유지하던 규정을 전산시스템에 연계시켜 자동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비했다.

 카지노는 투자비에 비해 매출액 및 수익이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카지노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아 신규허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카지노 신규허가 여부 검토시 첫째,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정할 것 둘째, 영종도와 같은 국제신공항 건설지역이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정지역에 한정할 것 셋째,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지역 균형을 기하고 공정한 선정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외화획득효과는 가장 크고 각종 사회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섯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획득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주체와 신규허가지역을 선정할 것 등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단순한 카지노시설만 제공하던 시대에서 앞으로는 테마형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반대중관광객 및 회의참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